제55조(벌칙) · 사회복지사업법

제55조(벌칙) 제13조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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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3.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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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벌칙) ~~제13조를~~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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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7. 시행 ~ 2025. 4. 23. 전 · 법령일련번호 254061@2024-02-17

제55조(벌칙) 제13조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