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27조(집행력의 부여)주택임대차보호법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7조(집행력의 부여)

2024-07-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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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집행력의 부여) 제26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