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53조(수수료)제8장 보칙

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장 보칙

제53조(수수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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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수수료)

①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② 제31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ㆍ변경인증 또는 인증생략을 신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09.6.9,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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