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등록정보의 실태조사)

현행 (2026-10-29)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제5조의2(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