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업(단, 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통계법제22조 ① 다른 법령이 법령제2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

농지법제11조 처분명령과 매수… 다른 법령이 법령제19조의6 임원의 결격사유 이 법령제20조의2 실태조사 이 법령제20조의4 과징금 이 법령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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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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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3.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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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업(단, 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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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419@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