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
제11조의2(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제3장 후계농어업인력의 양성과 경영 규모화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후계농어업인력의 양성과 경영 규모화

제11조의2(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어업경영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