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벌칙)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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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벌칙)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2.4, 2014.1.7, 2016.5.29>

2024. 7.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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