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벌칙) ·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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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벌칙) 제41조를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1. 삭제<2007.8.3>

2. 삭제<2007.8.3>

2024. 4. 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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