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45조(비용의 부담)제5장 비용

법령 노인복지법 제5장 비용

제45조(비용의 부담)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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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비용의 부담)

① 삭제 <2007.4.25>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5.7.13, 2011.4.7>

1. 삭제<2023.10.31>

2.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등과 상담ㆍ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33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2024. 1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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