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제1절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5장 전기통신설비제1절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제62조(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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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운 전기통신기술방식에 의하여 최초로 설치되는 전기통신설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전기통신설비의 범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