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분쟁의 알선)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 등

제46조(분쟁의 알선)

2024-03-30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제46조(분쟁의 알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재정을 하기에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사건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관한 알선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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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46조(분쟁의 알선)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재정을 하기에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사건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관한 알선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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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7505@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