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 전기통신사업법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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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양수가 있거나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상속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양수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상속으로 제22조제5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5.19, 2013.3.23, 2014.10.15, 2017.7.26, 2018.12.24, 2023.1.3, 2025.3.18>

1. 해당 사업을 양수한 자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3. 해당 사업의 상속인

2025. 9. 1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법령제22조 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

이 법령제22조 부가통신사업의 …이 법령제25조 사업의 승계 이 법령제92조 시정명령 등 이 법령제97조 벌칙 정보통신망법제53조 통신과금서비스…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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