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보험계약의 체결) · 보험업법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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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험계약의 체결)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8. 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