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조(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보험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금융위원회는 관계자에 대한 조사실적, 처리결과, 그 밖에 관계자의 위법행위 예방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