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 보험업법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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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제1호의 보험사기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9.8>

2027. 3. 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이 법령제86조 등록의 취소 등 이 법령제88조 보험대리점의 등…이 법령제90조 보험중개사의 등…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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