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포상) · 산림보호법

제48조(포상)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6.3, 2019.1.8>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가.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를 위반한 자(제1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삭제<2025.1.31>

3. 삭제<2025.1.31>

4. 삭제<2025.1.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

이 법령제9조 ① 이 법령제13조 ② 이 법령제13조의3 ① 이 법령제18조의3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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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포상)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6.3, 2019.1.8>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가.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를 위반한 자(제1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산림병해충의 피해나 발생 징후를 신고한 자
3. 산불방지, 산불 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4. 산사태 피해나 발생 징후를 신고한 자
2. 삭제<2025.1.31>
3. 삭제<2025.1.31>
4. 삭제<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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