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읍ㆍ면ㆍ동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 유무에 대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 법의 절차에 따른 출국 또는 입국 사실이 없다는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4.3.18, 2016.3.29>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및 그의 법정대리인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6.3.29>
2025. 6.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4
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2 비거주자에 대한… 다른 법령도시정비법 시행규칙제18조 정비사업전문관… 다른 법령주택법 시행규칙제4조 주택건설사업 등…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2조 임대사업자의 등…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3조 임대사업자의 등… 다른 법령부동산개발업법 시행규칙제3조 부동산개발업의 … 다른 법령부동산개발업법 시행규칙제8조 부동산개발업등… 다른 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주택공급신청서 … 다른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6조 평가기관의 지정… 다른 법령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 귀국 학생 및 다… 다른 법령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의2 행정정보의 공동… 다른 법령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49조의2 학교생활기록 작… 다른 법령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5조 귀국학생 및 다… 다른 법령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2조의2 고등학교 학생 …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