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5조(국민의 여권 등의 보관)제2장 국민의 출입국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2장 국민의 출입국

제5조(국민의 여권 등의 보관)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6. 1. 시행분 판본 1

제5조(국민의 여권 등의 보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위조되거나 변조된 국민의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

이 법령제12조의4 외국인의 여권 …이 법령제28조 출국심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6조 여권 등의 보관… 상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6조 여권 등의 보관…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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