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50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제2절 조사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6장 강제퇴거 등제2절 조사

제50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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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용의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025. 6.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