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29조의2(외국인 긴급출국정지)제2절 외국인의 출국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제2절 외국인의 출국

제29조의2(외국인 긴급출국정지)

2025-07-08 시행분 기준 2025. 6. 1. 시행분 (2026. 10. 2. 전까지) 2026. 10.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9조의2(외국인 긴급출국정지)

①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인 외국인이 제4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출국정지에 관하여는 제4조의6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는 "출국정지"로, "긴급출국금지"는 "긴급출국정지"로 본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10. 2. 시행 · 추가 10어절 · 삭제 0어절

삭제추가
제29조의2(외국인 긴급출국정지)
① 검사 또는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인 외국인이 제4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8.4>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출국정지에 관하여는 제4조의6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는 "출국정지"로, "긴급출국금지"는 "긴급출국정지"로 본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6. 1. 시행 ~ 2026. 10. 2. 전 · 법령일련번호 269943@2025-06-01

제29조의2(외국인 긴급출국정지)

①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인 외국인이 제4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출국정지에 관하여는 제4조의6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는 "출국정지"로, "긴급출국금지"는 "긴급출국정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