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06조(일사부재리)제2절 통고처분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장 고발과 통고처분 제2절 통고처분

제106조(일사부재리)

현행 (2026-10-29) 2025. 6. 1. 시행분 판본 1

제106조(일사부재리) 출입국사범이 통고한 대로 범칙금을 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