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신청인의 협조의무)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4조(신청인의 협조의무)

①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신청인에게 상호합의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를 직권으로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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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제46조 상호합의절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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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신청인의 협조의무)
① ~~기획재정부장관이나~~재정경제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신청인에게 상호합의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획재정부장관이나~~재정경제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를 직권으로 종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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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47437@2024-01-01

제44조(신청인의 협조의무)

①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신청인에게 상호합의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