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방류수수질기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3조(방류수수질기준)

①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수질보전ㆍ생활환경보전 또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류수수질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 ←① 다른 법령환경정책기본법제12조 ① ③ ←②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

물환경보전법제4조의5 시설별 오염부하…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465조 조례제정사항의 … 다른 법령이 법령제12조의2 처리시설의 설치…이 법령제15조 배출시설 등의 …환경영향평가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한강수계법제8조의4 사업장별 오염부…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