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사업 영역의 보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사업 영역이 중소기업 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정한 분야에서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