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
제42조(「도시개발법」의 준용)제4장 보칙

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4장 보칙

제42조(「도시개발법」의 준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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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도시개발법」의 준용)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은 제23조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로 본다.

2024. 9. 2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