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3(첨부서류의 전자적 확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9.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가족관계등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시ㆍ읍ㆍ면의 장이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첨부를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이 가능한 첨부서류의 종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