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
제111조(불복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제6장 불복절차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장 불복절차

제111조(불복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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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불복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①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각하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신청의 각하 또는 처분을 명하는 재판은 결정으로써 하고, 시ㆍ읍ㆍ면의 장 및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024. 7. 1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