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벌칙)

2025-07-01 시행분 기준 2025. 4. 1. 시행분 판본 1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