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복구예산의 정산 등)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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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복구예산의 정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사업별로 발생한 재해복구보조금의 집행 잔액을 「국가재정법」 제45조,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중앙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가 부족한 다른 재해복구사업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25.10.1>

2026.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국가재정법제45조 ←① 다른 법령국가재정법제47조 ① ② ③ ←①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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