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612조(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제5장 변제계획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 개인회생절차제5장 변제계획

제612조(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현행 (2026-10-29)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