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576조(복권신청의 공고 등)제2절 복권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8장 면책 및 복권제2절 복권

제576조(복권신청의 공고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채무자회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법원은 복권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