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3조(면책취소결정의 기재)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제573조(면책취소결정의 기재) 법원사무관등은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표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채권자표에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