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567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제1절 면책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 제8장 면책 및 복권 제1절 면책

제567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현행 (2026-10-29)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제567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

이 법령제548조 준용규정 중소기업진흥법제74조의2 연대보증채무의 … 다른 법령기술보증기금법제37조의3 연대보증채무의 … 다른 법령신용보증기금법제30조의3 연대보증채무의 …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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