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5조(면책결정의 효력발생시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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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5조(면책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