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조(조세채무의 승계)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제280조(조세채무의 승계) 회생계획에서 신회사가 채무자의 조세채무를 승계할 것을 정한 때에는 신회사는 그 조세를 납부할 책임을 지며, 채무자의 조세채무는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