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재정보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부동산등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법원행정처장은 등기관의 재정보증(財政保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