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5(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 ·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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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5(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

① 대체부품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한다. <개정 2017.10.24>

② 삭제 <2022.6.1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정하여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④ 제3항에 따라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대체부품인증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이하 "품질인증부품"이라 한다)의 제작사 등은 인증받은 사실을 해당 부품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18.6.12, 2024.2.20>

⑤ 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대체부품 성능ㆍ품질의 인증기준ㆍ인증방법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2024. 2. 2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

이 법령제30조 자동차의 자기인…이 법령제30조의3 자동차 또는 자…이 법령제30조의6 대체부품인증기…이 법령제52조 이륜자동차에 대…이 법령제84조 과태료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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