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초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6조 삭제 <1997.4.10>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의2사유 미개간지의 임차조성 등 다음 조 제17조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