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임산물의 유통 제한 등)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제40조(임산물의 유통 제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제40조(임산물의 유통 제한 등)

①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수급 조절, 유통 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유통이나 생산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한 사유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2.5.2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