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
제42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제4장 보칙 및 벌칙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42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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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공사가 제18조ㆍ제19조ㆍ제24조ㆍ제24조의2ㆍ제24조의3에 따른 사업을 할 경우에 「농지법」 제9조 및 제25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