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제66조의15(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제9장 보칙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장 보칙

제66조의15(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재난안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교부 등을 행한다. 이 경우 특별교부세의 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수요에 한정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