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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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민간부문은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할 수 있다.

2024. 1. 1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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