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하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법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비용과 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