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현행 (2026-10-29)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제58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이 법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비용과 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