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 하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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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2020.12.31, 2025.10.1>

③ 삭제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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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15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2020.12.31, 2025.10.1>
③ 삭제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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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805@2025-10-01

제15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2020.12.31, 2025.10.1>

③ 삭제 <2017.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