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벌칙) · 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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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벌칙)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2024. 7.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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