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79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6장 보칙

법령 국유재산법 제6장 보칙

제79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현행 (2026-10-29)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