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 국유재산법

제64조(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정부가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지분증권의 취득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치 이하로 한다. 다만, 지분증권의 자산가치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액면가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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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제66조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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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제66조 현물출자에 따른…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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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정부가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지분증권의 취득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치 이하로 한다. 다만, 지분증권의 자산가치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액면가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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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58483@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