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0조(매각대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7
산업입지법제27조 국유지ㆍ공유지…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165조 국유재산ㆍ공유… 다른 법령이 법령제18조 영구시설물의 축…이 법령제51조 소유권의 이전 등이 법령제78조 은닉재산의 자진…외국인투자법제13조의3 국유ㆍ공유재산… 다른 법령연구개발특구법제15조 국유ㆍ공유 재산… 다른 법령자유무역지역법제19조 토지 또는 공장… 다른 법령해외진출기업복귀법제13조의4 국유ㆍ공유재산… 다른 법령아시아문화도시법제19조 국ㆍ공유재산의 … 다른 법령국유재산법 시행령제54조 매각대금의 납부… 상위국유재산법 시행령제54조 매각대금의 납부… 상위국유재산법 시행령제55조 매각대금의 분할… 상위국유재산법 시행령제55조 매각대금의 분할… 상위국유재산법 시행령제55조 매각대금의 분할… 상위국유재산법 시행령제55조 매각대금의 분할… 상위국유재산법 시행령제55조 매각대금의 분할…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