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수도사업용 댐의 수몰민에 대한 지원)제8장 보칙

제76조(수도사업용 댐의 수몰민에 대한 지원)

2025-08-17 시행분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제76조(수도사업용 댐의 수몰민에 대한 지원) 수도사업용 댐의 건설로 발생하는 수몰민(水沒民)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댐수탁관리자"나 "댐수탁관리예정자"는 이 법의 "수도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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